검색결과
-
전두환 前대통령 사망하다사진>향년 90세.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지병으로 사망 [청해진농수산신문]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향년 90세.전 전 대통령은 최근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 골수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전 전 대통령은 굴곡 많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정점(頂點)에 문제적 인물이다. 하나회를 기반으로 12·12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고 5·18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했다. 대통령 재임 내내 철권통치를 했고,시민들은 결국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으로 전두환 정권에 맞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다. 퇴임 후에도 거액의 비자금과 ‘전 재산 29만 원’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1931년 1월 18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서 빈농(貧農)의 10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전 전 대통령은 유년기에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그는 1952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학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 육사시절 동기생인 노태우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오성회를 조직했다. 육사 11기 동기모임인 북극성회에도 적극 참여했다.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는 전 전 대통령에 기회가 됐다. 그는 육사 생도들의 5·16 지지 시가행진을 주도해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비서관에 발됐다. 전 전 대통령이 1963년 노 전 대통령 등 육사 11주도로 결성한 군내 사조직 ‘하나회’는 훗날 집권의 기반이 됐다.1968년에는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경비사령부 30대대장으로서 김신조 등 무장간첩의 청와대 습격사건에 대처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더욱 가까워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제1공수여단장, 대통령경호실 차장보, 보안사령관 등 잇따라 요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1980년 ‘서울의 봄’이 오면서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폭발적으로 분출됐지만 전두환의 신군부는 그 해 5월 18일 비상계엄령을 확대하면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연금하고 국회도 폐쇄했다. 광주의 민주화운동은 군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어 8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에 의한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1981년 1월에는 민주정의당을 창당한 뒤 총재 자리에 올랐고, 2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돼 7년 동안 재임했다.전 전 대통령은 집권 후부터 본격적인 철권 통치를 시작했다.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의 하나로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일반인들까지 구금하며 악명을 떨쳤다. 동아방송 등 언론기관들은 “야당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로 통폐합하기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83년 23일 간의 단식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이한열 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증폭됐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1988년 퇴임 뒤 국회에서는 이른바 ‘5공 청문회’가 진행됐고 전 전 대통령은 재산 헌납을 발표한 뒤 백담사에서 은거했다. 1993년 취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사 바로세우기’를 추진하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에 나섰다. 그는 이른바 연희동 ‘골목성명’을 통해 “내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자라면 내란세력과 야합해온 김 대통령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검찰은 1996년 1월 전 전 대통령 등을 내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7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은 2003년 2월 당시 1872억 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그가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현금은 없고 예금과 채권을 합쳐 29만1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2013년 여야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를 2020년까지로 연장하였다.‘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개정안(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은 대대적인 수색과 압류에 나섰다. 결국 2013년 9월 전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내겠다고 장남 재국 씨를 통해 밝혔다. 추징금 환수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광복 74주년 기획] 마포나루로 돌아오지 못한 김한[청해진농수산신문] "조선 사람은 제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면 자살하지 아니할 수 없는 운명을 가졌다는 말로 비롯하여 사람은 고정체가 아니라 유동체이라. 따라서 점점 향상하고 진화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라. 이것은 헤겔이나 다윈이 이미 말했다으로 나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조선 사람도 역시 사람이라 살기를 위하여 향상하고 진화하기를 요구할 것은 그 역시 당연한 일이 아닌가? 사람이 향상하고 진화하는 데는 혁명이라는 것이 있나니 혁명이라 하면 매우 위험한 듯이 생각하나 사실 그러한 것이 아니다. 닭의 알이 변하여 병아리가 되는 것도 혁명이요, 올챙이가 변하여 개구리가 되는 것도 혁명이라. 혁명은 우주 만물이 살아가는 자연적 법칙이니 조선 사람이 살기를 부르짖고 자유를 부르짖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요 또는 억지할 수 없는 일인즉 일본 사람은 이러한 조선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바란다. …… 총독정치는 나의 기대를 산산이 깨쳐버리고 불평과 원한을 품지 않을 수 없었노라. 교육으로나 산업으로나 어디를 보든지 총독정치는 조선 사람의 살기를 바라는 정치인가를 의심케 했다이다. 나는 이번 사건에 직접 또는 내심으로 관계한 일은 없으나 어찌 됐든 이번 사건은 총독정치가 자연히 만들어낸 것인 즉, 이것만을 일본사람이 알아준다면 나는 5년 징역은 고사하고 10년 징역이라도 달게 받겠다” - 1923년 5월 19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김한 선생 최후진술 청년 김한은 침착한 태도로 일어나서 대략 한 시간 동안이나 흐르는 물과 같은 유창한 일본말로 자신의 사회관과 총독정치를 비평했다. 김한은 의열단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1923년 김상옥 열사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됐다. 같은 해 5월, 1심 최후진술에서 괘씸죄가 적용되어 검사 구형인 5년에 2년을 더한 7년형이 내려졌다. 분단이라는 말이 없던 1945년 8월 15일. 온 겨레가 감격스러운 조국 해방의 날을 맞았다. 하지만 그 곳에 김한은 없었다. 광복 60주년이던 지난 2005년 광복절, 마침내 그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해방 후 반세기 이상이 흘러서야 조국은 그를 불러줬다. 1887년, 선생이 태어난 곳은 현재 서울 마포대교 북단의 옛 마포나루터 인근이다. 그가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선 것은 25세 되던 1912년 중국으로 망명하면서부터다. 상해, 천진, 봉천 등지에서 대한독립단원으로 반일운동에 참가했으며 1919년 임시정부 산하 사료편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안창호 선생 등의 발의로 설치된 임시사료편찬위원회에서는 한국독립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한일관계사료집’ 4권을 편찬하기도 했다. 1920년 무렵에는 상해 임시정부의 사법부장, 법무국 비서국장을 맡았고 조선청년연합회를 발기해 집행위원으로도 활동했다. 1921년에는 서울로 돌아와 국내 최초의 청년 독립단체인 서울청년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이듬해에는 무산자동맹회에 참여했다. ‘김원봉 연구’에서는 이 시기의 김한 선생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김한은 일제 강점기 초기에 조선청년연합회 집행위원이었으며 서울청년회와 무산자동맹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한 사람의 하나였다. 그는 특히 김사국과 함께 일제하 청년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서울청년회의 최고 지도자였다.” 이후, 김한 선생은 1931년 일제의 검거를 피해 국외로 나갔으나, 연해주에서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그로부터 50년 뒤인 1981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1주기를 맞아 전두환 대통령의 퇴진 시위를 주도하다가 구속된 한 청년이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는 김한 선생의 외손자다. 선생의 1남3녀 중 3녀 김예정의 5남5녀 중 막내인 국회의원 우원식 씨다. 우 의원은 “할아버지가 최후진술로 2년형이 늘어났는데, 저도 2심 최후진술에서 ‘전두환 정권은 군사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한 이유로 형이 늘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며, “9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할아버지의 최후진술은 저에게 고난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삶의 항해를 지켜주는 푯대로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복 74돌이다. 사실은 역사로 기록되어 후손에게 남겨진다. 후손은 역사를 덮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지배와 피지배, 억압과 저항의 역사는 저물었지만 과거사를 부정, 왜곡하는 세력과 일제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겨레의 미래를 위해 삶을 받친 선열의 역사는 부정과 왜곡, 잔재를 넘어서는 후손의 거울이며 푯대임을 광복절을 맞아 되새겨 본다. 김한 선생은 그의 고향인 마포나루로 돌아오지 못하고 저물었지만, 후손인 우리에게는 그를 부르고 기억해야 할 의무가 솟아있다.
-
제37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 목포에서도 개최▲ 5.18 민주항쟁 기념식 [청해진농수산신문]제37주년 5.18 민중항쟁을 맞아 민주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행사가 5.18민중항쟁목포행사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8일 오후 7시 목포역 광장에서 5.18단체 및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은 추도사, 헌화 및 분향,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이 진행됐다. 기념식에 앞서 목포역 광장 5·18표지석 제막식도 개최했다. 표지석은 모두 15개로 역사적인 항쟁지와 피해 현장인 목포역광장, 목포역사, 목포보안대 옛터 등에 설치돼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린다.목포역 광장은 1980년 5월 18일 민중항쟁 당시 목포의 중심부로서 22일 목포시민민주투쟁위원회가 결성돼 28일 새벽까지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계엄령 철폐‘, ’전두환 처단‘, ’김대중 석방‘ 등을 외치며, 매일 수 차례의 집회와 횃불시위를 진행한 역사의 현장이다.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의 현장이었으며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시민의 의지를 상징하는 장소가 됐다.한편 박홍률 목포시장은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월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이에 앞서 지난 16일 부시장 등 목포시청 간부 50여명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
박주선 부의장, “유엔본부 5.18 기념식, 외교부 즉각 동의해야”[청해진농수산신문]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외교부가 도리어 기념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5.18 기념재단이 추진 중인 유엔 본부 내 기념행사가 제때에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엔본부 내의 회의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엔대표부의 행정적 동의가 필요하다. 외교부는 국가보훈처나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3달 넘게 행정적 처리를 미루고 있는데, 이미 해당 부처에서는 외교부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회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주선 부의장이 공개한 외교부와 국가보훈처·행정자치부와의 수발신공문을 보면, 외교부는 지난 2월 17일 국가보훈처장에게 “유엔 규정상 유엔 본부에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민간 단독 주최는 불가하고 정부가 주최해야 하나, 우리 정부 차원에서 5.18 기념행사를 해외(특히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전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5.18 기념사업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 동 행사를 우리 정부가 주최할지 여부 및 (주최 시) 구체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의견을 2월 28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2월 23일 “5.18기념재단은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우리 처에서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는 5.18기념재단의 행사는 우리 처에서 검토할 사안이 아니다”고 회신했으며, 행정자치부는 3월 10일 “동 행사의 개최 여부는 주관부처에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외교부가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여전히 ‘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면서 회의장 임차를 위한 행정절차를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행사 개최를 방해해왔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박주선 부의장은 “박근혜 정권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를 두고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야기해 왔다. 대통령이 탄핵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현행법률인 5·18민주화운동법에서 정한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5.18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최근 상황을 업데이트해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내용을 파악해 조속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5·18 민주화운동 37주기, 전두환 신군부 내란 유죄 대법원 확정판결 및 5·18 정부기념일 지정 20주년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올해, 5.18기념재단의 유엔본부에서의 기념식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행사 준비를 위해서는 이번 주 내로 외교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윤병세 장관이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도 여객선 침몰]세월호 참사 사건-종합[진도 여객선 침몰]세월호 참사 사건-종합 사진설명>침몰되는 세월호-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했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수학여행]교육부 지침 안 지키고 답사도 비행기로 MBN 보도에 따르면 이번 침몰사고는 교육부가 지침으로 내놓은 수학여행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담당 교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 사전답사를 바쁘다는 핑계로 직접 배를 타지 않고 비행기로 갔다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15일 저녁 수학여행을 떠난 단원고등학교 학생은 2학년 10개 반 329명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대규모로 여행하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소규모로 여행 갈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담당 경기도교육청은 3개 학급, 100명 내외로 움직이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수학여행 특성상 미리 해당 학생 수만큼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지난해 공주 사대부고 해병대 캠프사고 이후 반드시 지키도록 한 점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 전 사전답사를 해야 하는데 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확인 결과 담당 교사들은 바닷길이 아닌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행기를 타고 다녀오셨어요. 학생지도도 하지만 수업이 있잖아요. (배 타고 가면) 시간이 많이 소비되니까." 학생들의 단체 여행에 대한 매뉴얼은 갖춰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 진도 여객선 침몰] 세월호 이준석 선장… 뱃길 꿰뚫는 베테랑으로 소개 '황당'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침몰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 대해 베테랑 논란이 일고있다. 이 선장은 지난 2006년 당시 강진신문 편집국장인 주희춘(현 강진일보 편집국장) 기자가 펴낸 '제주 고대항로를 추적한다(주류성 출판사)'라는 책에서 인천-제주 구간의 뱃길을 훤히 꿰뚫고 있는 베테랑으로 그려져 있다. 당시 완도-추자도-제주도를 운항하는 600t급 여객선 '온바다호' 선장이었던 이 선장은 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항해 인생을 소상히 털어놓았다. 당시 1년 6개월 전부터 완도-추자도-제주도 노선을 매일 운항한 이 선장은 32살때부터 외항선을 타기 시작했고 당시로부터 10여년 전부터 부산-인천, 인천-제주를 운항하는 상선과 제주-인천을 오가는 여객선 선장을 맡아봤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완도-추자도-제주 뱃길은 긴급 상황이 되면 30분 내에 안전한 곳으로 피항할 수 있는 거리에 섬들을 두고 있어 태풍주의보만 없으면 600t급 여객선이 안심하고 다녀도 되는 항로라고 설명했다. 또 추자도 주변에서는 겨울철이 되면 돌풍현상이 자주 나타나 순식간에 기압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바람이 초속 15∼20m로 불고 파도가 심하게 친다고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기도 했다. 그런 바람에 대형 여객선은 끄떡없지만 예전에 옹기를 싣고 다니던 15t 정도의 배는 물론 30t 정도의 상선까지도 돛이 찢어질 만큼 큰 바람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동서로 이어지는 보길도와 추자도 사이의 항로는 부산-목포, 부산-인천 등을 잇는 최단거리 지점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소안도와 보길도를 지나 이번에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 앞 병풍도를 거쳐 흑산도로 빠져나가는 구간은 하루 수백 척의 상선들이 통과하는 곳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제주 구간은 물론 사고가 발생한 병풍도 앞바다에 대한 항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이 선장이 이번 참사가 난 세월호의 항해책임자였다는 사실에 대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이 선장을 인터뷰했던 주 기자는 17일 "당시 인터뷰한 기억으로 보면 이 선장은 섬이 많은 특수성을 가진 우리나라 연안 항로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드문 전문가였다"며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번에 침몰 사고를 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침몰 세월호, 운항 20대 여성항해사 사고구간 운항 처음이었다 항해사 경력5개월…2인1조인 조타수도 운항 경험 5개월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침몰 사고' 당시 여객선 운항을 맡았던 항해사는 경력 5개월의 20대 여성 항해사 박모(25·여)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항해사는 특히 인천→제주도 방향의 사고 지점에서 세월호를 운항한 건 처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인1조'로 항해사 박씨의 지시를 받아 키를 조작하는 조타수도 세월호 운항 경험이 5개월에 불과한 조모(55)씨였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수로가 좁고 조류가 비교적 센 사고지점에서 경험미숙으로 무리한 변침(變針)을 유발해 세월호를 침몰로 이르게 했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있다. 17일 만난 세월호 조타수 오모(58)씨는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경험미숙인 박 항해사가 사고 해역에서 운항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씨는 "세월호는 보통 오후 6시30분에 인천을 출발해 익일 오전 8~9시쯤 제주도에 도착한다. 사고 당시 운항을 맡았던 박 항해사-조 조타수 조는 저녁 8시~0시, 오전 8시~낮 12시 등까지 근무하는 조였다"며 "이들은 출항이 지연되지 않았다면 인천부근과 제주도 부근 등에서만 운항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 항해사는 사고 지점 근처에서는 운항을 해본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오씨에 따르면 박 항해사는 15일 저녁 안개로 시야확보가 어려워 출항이 지연되자 평소처럼 제주도 부근이 아닌 '험한' 맹골도 부근을 오전 8시쯤 처음으로 운항하게 됐다. 게다가 운항파트너인 조타수 조씨도 세월호 운항 경험이 5개월에 불과하고, 두 사람이 한 조가 돼 호흡을 맞춘 것도 길어야 두 달뿐이라 이날 운항에는 경험과 호흡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해당 구간은 맹골도와 거차도 사이만큼 물살이 세지는 않지만 비교적 수로가 좁고 물결 방향이 여러 군데로 조류가 세 이 구간을 지날 때는 보통 '수동모드'로 바꿔 직접 키를 잡고 운항해야 한다. 사고 지점은 역삼각형 모양의 맹골도-거차도-병풍도의 한 가운데였는데 맹골도와 거차도 사이를 통과해 들어온 뒤 병풍도에서 방향을 꺾어야 했는데 '변침(變針)' 과정에서 항해사가 무리한 운항을 지시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박들은 항상 직선운항을 하다 방향을 꺾을 일이 있으면 '90도'로 방향을 꺾는데 이 과정을 변침이라고 한다. 90도를 한 번에 꺾지 않고 항해사의 지시를 받은 조타수가 2~3도씩 서서히 키를 돌려 방향을 튼다. 여객선 운항은 항해사 한 명과 조타수 한 명씩 총 2명, 3개조가 4시간씩 돌아가며 '시간제' 교대근무를 한다. 교대시간은 저녁 8시부터 4시간 단위다. 예를 들어 오후 6시30분에 운항을 시작하는 항해사-조타수 조는 저녁 8시까지 운항한 뒤 다음조에 운항을 넘기고 다음조는 0시까지 운항한 뒤 4시간 뒤 다음조에 인계하는 방식이다. 오 조타수는 "세월호를 10개월 몰았지만 이번처럼 출항이 지연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사고일 0시~오전 4시까지 조타수로 배를 몰았는데 당시 기계적 결함이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의 전신은 세모해운… ‘오대양 사건’ 유병언씨 아들들 소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고 선박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과거 한강 세모유람선을 운영하면서 ‘해운황제’를 꿈꿨던 유병언씨(73)의 두 아들이 최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 밝혀졌다. 유씨는 기독교 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목사로 1987년 종말론을 내세우며 신도들이 집단 자살한 ‘오대양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청해진해운은 1997년 부도 처리된 세모해운을 전신으로 1999년 2월 설립됐다. 유씨의 아들인 유혁기씨(19.4%)와 유대균씨(19.4%)가 최대주주인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자회사인 천해지 지분의 42.8%를 갖고 있고, 천해지가 청해진해운의 지분 39.4%를 보유하고 있다.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직접 보유한 청해진해운 주식도 7.1%다. 구원파 관련자들 사이에서는 “청해진해운은 구원파 신도들이 다수 관계된 회사”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무역 오퍼상을 하던 유병언씨는 1979년 (주)세모를 설립했으며 1981년 장인 권신찬 목사와 함께 1981년 교계에서 이단으로 취급되는 기독교 복음침례회를 창립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전 새마을본부중앙회장과 친분이 있던 그는 1986년 9월 유수업체를 물리치고 한강유람선 운영권을 따내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1995년 (주)세모 해운사업본부에서 독립한 세모해운은 서해안과 남해안 20여개 항로에 총 27척의 여객선과 화객선을 운항하는 한국 최대의 연안여객선업체로 급부상했으나 이후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1997년 부도 처리됐다. <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남부 신재희, 김광섭기자, 광주취재부 조영인 실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22
-
지난 여름 그들이 한 일을 국민은 알고 있다!▲ 김종률 의원(민주당/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 이명박정권, 파시즘 망령의 부활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대대적인 메카시즘적 독재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마치 19세기 파시즘의 음울한 망령이 부활하여 21세기 대한민국 대명천지를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고 있는 전조를 느낀다. 삼복더위에 소름이 돋는 전율이 느껴진다. 이 뜨거운 여름 북경올림픽 환호성에 묻혀 가려지고 있는 사이 청와대 권부에서는 일련의 시나리오가 은밀히 착착 진행되고 있다.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는 것, 여당인 한나라당을 청와대의 충실한 사냥개로 내세워 국회를 말 잘 듣는 통법부 거수기로 길들이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 정권은 80년대 초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의 소위 3S정책(Sex․Screen․Sports)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인가.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올림픽에 가있는 동안 이런 일들을 다 해치우려 하고 있다. 이 정권의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음모에는 검찰, 경찰, 감사원 등 모든 국가기관을 총동원하다시피하고 있으며, 불법적 권한남용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 독립성 ․ 공정성이 생명인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감사원까지 동원하고, 허수아비 이사회를 내세워 공영방송인 KBS를 정권의 나팔수로 길들이기 위한 총력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8년만에 KBS 본관이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는데, 공권력 투입 요청 또한 사장 등 집행부가 아닌 아무런 집행권한이 없는 이사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장 해임제청권이 없는 KBS 이사회에 의해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이 이루어졌고, 사장 해임권이 없는 대통령에 의해 사장 해임이 단행되었다. 그 다음날 KBS 정연주사장은 자택에서 전격 체포되었다. 국회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청와대의 전화 한통화로 백지화되는가 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도 않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였다. 삼권분립의 기본적인 헌정질서가 부정되고 군사정권도 혀를 내두를 만큼 권위주의적이고 비상시적인 국정운영, 불법적인 공권력 동원이 간단없이 자행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 서울 수도 한 복판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잡아들이라고 현상금까지 내걸고 인간사냥을 부추기는 어처구니 일도 벌어졌다. 19세기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에 인디언의 목을 가져오면 2달러를 포상금으로 준 것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주의 국가의 수치이고,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인권탄압이 아닐 수 없다. 삼성 불법 비자금 ․ 편법 경영승계 의혹 사건에 검사 4명이 투입되었는데 PD수첩 개별사건에 특수부 검사 6명이 달려들었다고 하고, BBK 담당 수사검사를 청와대 2급 행정관으로 발령을 냈다. 공기업, 정부산하 기관장에 줄줄이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더니, 급기야 대통령이 8.15사면조치를 단행하면서 재벌총수들을 코드특사로 사면시켜 국민의 광복절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광복절 그들만의 사면잔치판으로 만들었다. 지금 이명박정권은 우리의 민주주의와 역사의 수레바퀴를 87년 이전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시절로 되돌리고 있다. 이 가열찬 여름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의 저항을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언론통제로 무력화시켰던 그 시절 어두운 기억의 저편을 떠올린다. 과거 군사독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민간독재의 탈을 쓰고 있다는 점일 뿐,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한 민주주의의의 치명적인 독이다. 현재 이명박정권이 보이고 있는 파시즘적 행태는 스스로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다른 지지도 추락과 극심한 민생경제위기에 내몰린 보수권위주의 정권의 발악하는 모습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보수언론과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것으로 피땀으로 일구어 온 이 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와 깨어있는 국민들의 실천적 자각을 잠재울 수는 없다. 아무리 방송․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해도 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다. 국정운영이 공권력과 언론통제에 의존하면 할수록 민심은 정권으로부터 더욱 더 멀어진다. 이명박정권은 이를 오판해서는 안된다. 국민은 지난 여름 그들이 한 일을 똑똑히 알고 있다. 2008. 8. 13 국회의원 김 종 률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국회신문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
광고 호소문>-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광고 호소문> 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 작성자 남선우 사건번호 000지검 0000진정000호 직권남용 직무유기 어느 날 검사님께서 연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행복한 여행을 ‘떠납니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검사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와 접촉하면서 검사님 차량 앞 범퍼를 떼어 가지고 추월해갔어요 검사님은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지도 못하고 충격에 의하여 중심을 잃고 불가항력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들과 연쇄충돌 하였고 온 가족은 사고현장에서 사망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검사님은 에어 빽 덕분에 사망자로 후송된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검사님은 피투성이 상태에서 찾아온 경찰관에게 사고는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끼어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 했어요. 앞 차량은 흰색 프라이드이고 까만 빽 밀러를 달았고 차량번호는 기억나는 데로 알려주면서 그 차량을 붙잡아 조사해 달라고 하였고 큰 부상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경찰관은 검사님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 뒤 즉시 프라이드를 붙잡아 사고원인 제공자로 조사하였고 증거물 제출로 프라이드의 사고충격 흠집사진을 찍었고 사고차량 프라이드를 압수하고 가해자를 사고 현장에 데리고 가서 후라쉬를 비쳐가며 사고현장을 조사한 뒤 사고원인을 밝혀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교통사고(사망)발생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조사한 초동수사기록을 사고 다음날 인계받은 담당경찰관이 초동 수사기록을 손괴. 은닉. 유출 시키고 피해자인 검사님이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처럼 바꿔치기 하였어요. 왜 그랬냐 구요? 수사지휘 검사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형소법196조에 의하여 경찰에게 “검사님을 구속영장 신청하고 가해자는 증거 발견되지 않았음으로 일단입건 하지 말고 송치할 것이라고 지휘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법대로 맹종 하였습니다. 얼마 후 찾아온 담당경찰은 검사님께서 과속과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검사님의 차량을 치고나간 사고원인 제공자가 목격자로 둔갑되어 검사님이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목격 하였데요. 검사님은 경찰에게 사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하였지만 건성으로 듣고 갔어요. 왜 냐구요? 검사님은 이미 과속과 운전 부주의로 대형 사고를 냈기 때문에 검사직을 잃었고 검사님을 위하여 증거를 찾아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시를 한 거죠. 검사님은 그래도 선후배 검사들에게 사고조사가 잘못되었으니 재조사를 부탁하였고 검사들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하였지만 아시다시피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재조사는 하였어도 검사의 지휘로 인하여 조작된 사고내용에는 잘못된 것이 없고 거기에 맞추어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도 사고원인을 밝힐 수 없고 검사님의 주장은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감정서도 임의 주장에 반하여 접촉이 없다고 하였어요. 왜 냐구요? 검사가 실제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없는 것이고 눈으로 보이는 사고충격 흠집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목격자도 없어지거든요. 왜 냐구요? 하늘같은 검사의 한번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 되니까요 검사님은 친인척들에게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였어요. 그래도 능력이 있는 분이 경찰서장이나 수사검사에게 임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며 정확한 재조사를 부탁하면 대답은 저희도 그분이 가족을 다 잃고 안 되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재조사 결과나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 사고원인이 검사님이 주장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고 더욱이 국과수의 감정이 검사님에게 아주 불리하게 나와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이 검사님에게 치명적인 말을 하였는데 검사님이 온가족을 잃고 속이 허해서 횡설수설 한다면서 검사님은 공상 환상에 빠져 가지고 아무나 물고 늘어진다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하자. 검사님 주위에는 도와줄 사람 없어지고. 누구도 검사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오히려 고만두래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검사님 하나 뿐 이냐며 더 이상 들어 주지 않고 외면을 하고 이제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이쯤 되었으면 저와 같은 입장이 되었어요. 부모님을 대신하는 형님과 누나는 저를 지극히 사랑 합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생 이제 고만해 더 하다가는 동생이 제명을 살지 못해/ 제발 고만 두라고. 하면서 사건 이야기를 하면 외면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를 한 아들까지도 고만 두라고 말려요. 공권력과 싸워서 이긴 사례가 없다면서 억울해도 포기 한 대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피해자 가족들을 보상해 주자고 해요. 이때 저는 “아들아 판검사 말은 못 믿어도 아빠 말은 믿어라” 아빠는 너의 누명을 꼭 벗겨 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주께서 도와주신다. 하였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돈도 건강도 신용도 잃고 막 막합니다 ... 눈물도 한숨도 슬픔도 나 홀로 씹어 삼키며 증거 찾아 오십만리 8년 동안 맨발로 뛰고 또 뛰어 법에 호소하여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범죄자 5명을 위증죄로 처벌받게 하였습니다. 제가 참으로 대단 하지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신 검사님/ 이럴 때 검사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재봉이 같이 원수를 갚는다고 직접 찾아가 도끼로 쳐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여의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이를 무차별로 깔아뭉개거나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테러를 가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살인마가 되시겠습니까? 하늘같은 공권력에 대항할 수 없어 한을 품고 자살한 현대 정몽헌 대우사장. 부산, 파주 시장과 같이 억울한 세상 살기 싫다고 말없이 떠나시겠습니까? 얼마 전 경찰간부가 교통사고 조사가 잘못 되었다고 자신의 결백을 밝혀 달라고 동료 경찰에게 부탁하고 8층 옥상에서 투신한 것처럼? 아니면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책임지지 않는 국가를 원망하며 나는 내 조국이 싫어요 하며 뉴질랜드로 이민 간 어느 엄마처럼 조국을 떠나시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만의 일이라면 위와 같이 죽고 싶고 떠나고 싶어요, 미국같이 총기가 있다면 얼마 전 미국 법정에서 판사들을 쏘아죽인 범인처럼 미친 짓을 하였을 것이고 경찰관 우범곤과 같이 무기를 소유 할 수 있었다면 무차별 살인마가 되는 무법자의 길을 갔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어느 누가 나의 한 맺힌 사연을 불쌍히 여겨 내 대신 내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엄마도 없는 아이들의 장래를 지켜 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이지요 나만 정신병자 흉악범으로 몰았을 것이고 억울한 내 아이들의 장내는 불행할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어요 저는 발로 뛰어 수집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법에 호소하여 제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원수들을 법대로 처벌(원수를 갑기)하기 위하여 나 홀로 법에 호소하는 외롭고 힘든 유법자의 길을 택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위 글을 쓰는 동안 쏘다지는 서러운 눈물 통곡하는 이 소리가 들리나요? 지난날 제 사건을 담당하였던 검사님들 중에는 인간되기를 포기하고 사건을 묻어버린 형편없는 검사님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수사(결정에는 미흡 하였지만)한 박문호 박형수 이정만 검사님과 같은 불의를 미워하는 검사님이 계셨고 신현우 김영길 김용만 김홍우와 같은 계장님들이 의분을 가지고 심혈을 기우려 진실하게 수사한 검찰가족이 있었기에 제게는 큰 힘이 되었고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소망이 있습니다. 위 분들에게는 처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전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검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소볍 196조를 인용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검사님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여 한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을 낸 대표적인 사법피해 사례입니다. 형소법 196조를 악용하여 위와 같이 인권을 침해한 검찰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한 검사들을 감싸고 있으면서 형소법 196조에 따라 법을 지킨 경찰에게 너희들은 형소법 196조를 지켜라 너희들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국민의 인권을 해칠 위험이 있어 아직은 안 된다고 말할 자격이 검찰에는 있나요? 진정 국민의 인권을 생각 한다면 형소법 195-196조를 경찰에게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개정하여 수사기소권을 넘겨주세요, 왜 냐구요? 저와 같은 피해자는 검사의 부당한 지휘를 받은 경찰관이 법대로 맹종하지 않았다면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은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검사가 저와 같은 공권력 피해자를 만들었다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수사하여 죄가 확인되면 위법 검사들을 뼈를 깍는 아픔이 있더라도 일벌백계로 엄하게 처벌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다음 먼저 검찰을 개혁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과 경찰에게 자신 있게 형소법 196조로 국민의 인권은 검찰이 책임진다고 하세요. 즉 검사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는 인간교육부터 하라는 국민(공권력피해자)의 목소리입니다. 아-과거는 묻지 마세요? 검사의 직무상 범죄행위도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은 하지마세요, 전두환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지나자않았나요? 어떻게 처벌하였지요? 대통령재임기간은 재판을 받을 수 없어서 그 기간은 뺀다구요? 그러면 검사는 직무상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하면 현직검사들은 같은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여 기소 한다구요? 그말씀을 믿을 국민들이 잇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제식구 감싸주지 않고 처벌할 것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세요, 기대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로 기소하시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라면 검찰을 대표하는 책임자가 저와 직접 대면하여 합리적으로 풀어봅시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중대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뒤늦게 배운 컴퓨터에 비하면서 위와 같은 민원을 누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생각을 하네요, 청와대(바탕화면)와 검찰총장(내 컴퓨터)에게 민원을 보내면(저장하면) 담당자(컴퓨터관리자)는 00지검(휴지통)으로 보내고(크릭하고), 000지검(휴지통)은 공람종결(휴지통비우기)하면 컴퓨터가 깨끗하게 정리 되겠지요/ 또 민원을 하면 중복민원은 무고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무지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협박하지요. 그러나 저는 하늘같은 검사님이 인간이 되어 법을 법대로 지키는 검사님을 만나서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때 까지는 포기할 수 가 없습니다. 공권력 피해자 남선우 올림 입력:061212
-
특별기고>한국자유민주주의와 그반역의 매카시즘한국자유민주주의와 그 반역의 매카시즘 진방식(언론인권센터 자문위원/ 교수) 한국 헌법은 그 전문과 제 4조에서 ‘통일을 지향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승만에서 김영삼에 이르는 역대 정권은 그 반역의 매카시즘(용공조작 제거행위)을 통하여 정권을 창출 또는 연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3.1절과 4.19 기념일에 즈음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원리를 밝히고 이를 파괴하는 매카시즘을 일별해 본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Democracy)와 자유주의(Liberalism)의 조합어이다. 주지하다시피 민주주의는 2천여 년 전 고대 그리스 도시 공화국에서 현인, 부자, 귀족 등 소수지배에 반대하는 개념이다. 즉 민중의 지배 특히 가난한 빈민의 지배를 뜻한다. 따라서 빈민의 개혁요구가 내포된 개념이다. 그래서 철인 플라톤은 ‘중우정치’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쁜 정체’로 간주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지혜의 결여 때문이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는 18세기 초에 시민계급(부르주아지)이 봉건질서와 절대주의 왕정에 대항한 해방의 개념이다.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자유, 국가 간섭의 최소화, 시장 자유거래 등 당시 성장하는 자본주의 내에서 시민의 정치 경제적 이해의 확보와 증진을 위한 이념이다. 즉 재산이 있고 교육받은 부르주아지가 헌법상의 자유를 이용하여 통치하는 국가 및 사회 형태였다.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자유주의는 유산 계급에만 선거권을 인정하고, 민주주의는 노동대중과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내용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양자가 어떻게 합류할 수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리주의자 벤담(Bentham)이 일인일표(一人一票)제가 유산계급의 재산권이나 사회존속에 위험하지 않다는 논리를 제시하여 이것이 집권층 자유주의자들에게 먹혀 들었으며 J.S 밀의 확신에 찬 민주주의 옹오 : 인류발전에 대한 참여민주주의 이론이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소비가 아니라 활동으로 보고 좋은 삶(good life)이란 인간의 능력을 차별 없이 극대화하는 것이고 좋은 사회(good society)란 이들 능력을 극대화하는 사회로 상정했다. 이 개념이 19세기 서유럽 전통에 플라톤 이래 재 도입되었고 이와 함께 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전환되었다. 그리하여 1889년 영국에서부터 시행된다. 즉 최초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의 기본 전재를 수용하면서 정치적 선거권의 영역에서 민주주의 <평등>의 요소를 도입한 실천적?이념적 시대조류가 되었다.이 자유민주주의는 1945년 2차 대전 종전 후 미 점령군에 의해 한반도에도 전래되었다. 1948년 제헌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는 그 시행 초부터 왜곡된다. 그 이유는 미 점령군 당국이 조선인을 평등한 시민으로 대하기는커녕 단순히 피지배 대상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그들의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일제에 아첨한 조선인을 그대로 공직에 임용하였고 또한 친일 지주들의 집단인 한민당 당원으로 충원된 “통역자 정부”에 행정권을 넘겨줌으로써 “8.15 공간”에서부터 부일경찰, 검찰, 왜군 장교들이 남한의 형사사법권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 당연히 처벌대상이기에, 간교한 이승만을 옹립하여 대한민국 탄생 후 처벌을 받기는커녕 일제시대이상으로 영화를 누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김구 선생까지 암살하고 이승만의 주구가 되어 두 번 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조봉암을 간첩죄를 씌어 제거하고, 또한 6.25 전쟁을 기화로 이승만은 임시 수도 부산에서 야당 국회의원 50여 명이 “국제 공산당의 자금을 받았다”고 용공 조작하여 발췌개헌으로 종신 집권의 기반을 구축했다. 박정희가 5.16 군사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뒤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자 전국민주청년학생동맹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에 군사정권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혁당 재건 조직이 학생들을 배후 조종하고 정부 전복을 기도했다고 용공조작하여 도예종 등 8명을 사형에 처했다.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주도하고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80년 초 자신을 왕으로 만드는 이른바 <K공작계획>을 작성 실행하고 “5.18 광주민중항쟁”을 불순 고첩이 조정하고 그 뒤에는 김일성이 있다고 용공 조작하였다. 김영삼 정권 말기에 당시 안기부장 권영해는 대선에서 여당후보 승리를 위하여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 윤홍중의 DJ 비방 기자회견, 『인사이더 월드』발행인 손충무의 김대중 X파일 발행 등 매카시즘 6탄을 발사한다. 이렇듯 제1공화국에서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탐욕스런 집권자들은 국시인 자유민주주의를 아예 무시하고 그들의 대권 경쟁자와 민주화 세력, 통일지향 세력 등 실질적인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을 마키아밸리안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용공조작 해왔다. 더욱이 한심스러운 일은 이들 매카시즘 바이러스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그들의 보검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이들 매카시즘 바이러스를 경계해야한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새 독립기념관장 김삼웅씨는 누구인가정당-언론인 출신...독립운동사 등 저서 30여 권 ▶사진: 김삼웅 성균관대 언론대학원 교수 새 독립기념관 관장 김삼웅씨는 정치권과 언론계에 몸담은 경력이 있지만 오히려 학자에 더 어울리는 면모를 가진 인물이다. 60년대 중반 장준하 선생이 발행하던 <사상계>에 신인논문상이 입선돼 문필생할을 시작한 그는 유진오 박사가 신민당 당수 시절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 기자로 활동하면서 야당언론인으로 사회 첫발을 내디뎠다. 20여년여 동안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하에서 야당 기관지 편집책임자로 활동하면서 혹독한 탄압을 받았으며, 그 자신 역시 정보기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해 아직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 1943년 전남 완도 소안면 출신인 그는 야당 당료생활을 하면서 정치인의 꿈을 키웠으나 그에게 금배지를 달 기회는 끝내 주어지지 않았다. 협잡과 술수가 난무하는 우리 정치현실에서 어쩌면 그는 정치인이 되기에는 체질이 맞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지난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과거 정부기관지였던 서울신문(한 때 대한매일로 제호를 바꿨다가 금년에 다시 서울신문으로 돌아감)의 상무이사 겸 주필로 들어가 언론인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2002년 회사를 그만둔 후 현재는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를 소개하면서 정치인, 언론인 경력에 이어 현대사연구가, 저술가 등을 흔히 덧붙인다. 그는 정릉 자택에 1만7천여권에 이르는 방대한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이 책들은 그가 야당 언론인 생활을 할 때부터 30여년간 걸쳐 전국의 헌책방을 돌며 사모은 것들로, 주로 한국 정치사, 언론사, 민주주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김관장은 이 책들과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왕성한 저술활동을 벌여 무려 30여 권의 편-저서를 남긴 바 있다. 그는 민주주의와 동서양의 사상사 등 광범위한 인문학 분야에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한국현대사, 친일반민족사, 독립운동사 등에도 많은 연구서를 남겼다. 대한매일 주필 시절에는 <백범 전집>(전 12권) 발간을 주도하였고, 퇴사 후에도 <양기탁 전집>(전 4권), <박은식 전집>(전 6권) 발간을 주도, 후속으로 펴낸 바 있는데, 이는 그간 역사학계에서조차 제대로 손대지 못한 방대한 작업들이었다. 김관장의 저서 가운데 특히 주목할만한 것들은 그간 일반인들이 다루기를 꺼려하는 전인미답의 분야로 남아온 주제들을 독보적으로 연구, 저서로 펴낸 점이다. 대표적으로 <변절자> <필화사> <곡필사> <금서> <해방후 양민학살사> 등으로, 이는 관련분야에서 선구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인연으로 그는 백범기념관 운영위원, 친일파인명사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운영위원, 독립기념관 이사 등 독립운동 유관단체의 임원을 맡아왔다. 또 민주화운동 경력 및 관련 연구성과 등을 인정받아 민주화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제주4.3위원회 위원, 의문사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아 왜곡된 우리 현대사 바로잡기에도 힘을 쏟아왔다. 한편, 고향 청해진 완도에는 동생인 김종식씨가 완도군수로 재임하고 있다. <김 용 환 편집국장>